테슬라, 전 직원에게 1억 3천 7백만불 배상 판결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이 테슬라에게 1억 3천7백만 불(한화 약 1천6백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다!

2021년 초 일론 머스크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를 제치고 세계 1위 부자 자리에 올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이 테슬라에게 전 직원인 오웬 디아즈(Owen Diaz)에게 약 1억 3천 7백만불(약 1천6백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에서 일하는 동안 인종차별적인 학대를 견뎌야 했다고 그의 변호사가 지난 월요일 CNBC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애초에 변호인 측이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요, 판사는 1억 3천만 불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6.9백만 불의 정신적인 고통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정말 미국 후덜덜 합니다. 대한민국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희귀 질환에 걸렸는데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무려 16년이 걸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현타가 오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선 산재를 인정받기도 어렵지만,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1억도 받기가 힘든데 말이죠. 

 

테슬라의 인종차별과 적대적 근무환경

이 판결은 블룸버그에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원고측인 오웬 디아즈(Owen Diaz)는 2015년 채용업체를 통해 일론 머스크의 전기 자동차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말하길, 업무환경이 아주 적대적이었고 동료들이 그와 다른 흑인 직원을 폄하하기 위해 이상한 별칭으로 자신들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했고 인종차별적인 낙서를 화장실에 남겼으며 그의 자리에 인종차별적인 그림을 그려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무 중재안

그의 변호사 버나드 알렉산더(Bernard Alexander)와 시민 평등법 연합의 레리 오르간(Larry Organ)에 따르면, 이 사건이 법정 분쟁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오웬 디아즈(Owen Diaz)는 테슬라의 '의무 중재 동의안'에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무 중재안이란 계약의 양 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때 법적 해결을 하지 않고 제 3자(중재자)가 개입하여 사적으로 해결하고 중재자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으로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여기에 사인하게 함으로써 법정 분쟁을 피하기 위한 사측의 꼼수에 해당합니다.

테슬라는 직원들과의 분쟁이 있을때 공개적인 재판으로 가기보다는 뒤로 합의 보도록 종용하기 위해 의무 중재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의무 중재안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들처럼, 테슬라도 중재자가 분쟁을 해결하므로 심각한 법적 손해를 본적도 시정조치를 받은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의무 중재안의 결과로 적대적인 업무환경과 인종차별을 받았던 또 다른 전 직원인 멜빈 베리(Melvin Berry)에게 1백만불을 지불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알라메다 카운티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건도 테슬라가 인종차별과 괴롭힘으로 가득 차 있는 회사라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테슬라의 무관용과 무책임

오웬 디아즈의 변호사 버나드 알렉산더(Bernard Alexander)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법정에 들어와 본인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이런 무고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처벌을 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판사가 그 말에 화가 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테슬라가 관용이 없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없는 회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이사진들이 그들의 직원들에게 의무중재안을 강제시킨 결과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중재안은 사내 성추행과 인종차별을 부추기거나 숨길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직원들에게 해를 끼치며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생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테슬라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주주들에게 직원들에 대한 의무 중재 조항의 영향을 보고하는데 반대표를 던지도록 종용했습니다. 

 

다양성, 평등 & 포괄

테슬라는 법원의 판결 후 그들의 블로그에 전 직원 오웬 디아즈(Owen Diaz)가 제기했던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듯한 글을 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디아즈 씨 이외에도 다른 2명의 목격자(모두 테슬라의 계약직원이 아님)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들은 작업장에서 항상 인종차별적인 용어들(n으로 시작하는 용어 포함: 니그로를 의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작업장에서 n으로 시작하는 인종차별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용어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끼리 서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는 것에도 동의할 것입니다."

또 테슬라는 디아즈가 일을 했던 2016년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고 '다양성, 평등 & 포괄 팀'을 새로 만들었으며 인사팀에서 직원들을 위해 새로운 핸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언제 항소를 할지 혹은 항소를 하기는 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